野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법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 가상자산·간편결제 업계 정책간담회
여·정 주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견…"민간 성과 가로채선 안 돼"
법안 필요성 동의…"법안 논의에 업계 의견 반영"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민간의 성과를 가로채고 향후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업계 경쟁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한편, 입법 절차에 업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5대 디지털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현실화를 위해 추진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참여 지분 51% 이상을 요구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밸류업 특별위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주저하는 동안, 민간에서는 여러 성과의 토대를 쌓아올렸다"라며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닦았고, 국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한 기본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강제적인 지배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입법 방향성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섭 의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김은혜 의원(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의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의 지위 확립 ▲규제공백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또한 대동소이하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었지만, 감독권한 및 원화코인의 발행 요건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로 입법이 지연됐다.

여당이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에 차질을 겪는 가운데, 야당도 입법 주도권 경쟁에 동참하는 형세가 됐다. 관련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여당 측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본 요건, 거래소 규제 세부 내용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1거래소1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목표도 논의됐다. 야당은 정부 및 여당에서도 관련한 로드맵이 일부 마련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고 입법 시기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야당은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해, 향후 정부의 법안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