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에 대전시 안양시 신안군 등 24곳 선정

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최대 4억 원 특교세 교부된다.

[파이낸셜뉴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축제 텐트 등)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3분의1 수준으로 단축해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3200억원 →140억 원)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70개월 →32개월)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 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선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 원)가 교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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