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상 없는 연공서열, 근로자 인지역량 하락 초래"

인지역량 하락 막을 유인 부족한 체계 지목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역량 향상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직무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근로자 전반의 인지역량을 강화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고 이를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 하락 시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이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역량이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미국·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기에 인지역량이 오히려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층 대비 중년층, 중년층 대비 장년층의 인지역량 감소 폭 역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역량 개발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임금체계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인지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역량 향상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인지역량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크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이 약화되고 경력 초기 대기업 일자리 진입을 위한 경쟁만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DI는 인지역량 하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개인 역량 강화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보상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며 “직무급제, 성과급제 등 역량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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