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개혁, 국민 위한 제도 뭔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정 장관은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에 관련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구성을 큰 틀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다”면서 “다만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현 상황에서도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수사 검사들은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은 보완하는 정도”라며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했던 관행 자체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총리 산하의 자문위원님들의 거취에 관련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 법안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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