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피해 5년간 23조

한경협 ‘외인투자 안보심사 개선안’
전략·핵심기술 등 총 143건 유출
소수지분·그린필드 새 유출 경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23조원을 넘어서는 등 기술 유출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투자(FDI) 안보심사를 강화해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국인투자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안보 관점에서 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10건에 달하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에 이른다. 기술 유출은 반도체(38%), 디스플레이(20%), 전기·전자(8%)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 소수 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규모 민간 R&D 투자가 이어지는 이면에서 외국인투자 관리가 허술할 경우 기술 보호의 취약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은 이미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수합병뿐 아니라 TID(핵심기술·핵심시설·민감정보)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 군사·핵심 인프라 인근 부동산 취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까지 안보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경제안보전략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채택한 데 이어, 2024년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을 통해 그린필드 투자와 간접투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역시 2025년부터 민감 정보 접근이나 제3국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별도로 규제하고, 안보 중심의 투자 심사기구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시에만 안보심사를 적용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의 적용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다는 평가다. 그린필드 투자나 간접지배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제도 공백이 한국을 기술 유출이나 우회투자의 경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략산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로 ▷데이터·광물·공급망·디지털 기반 등으로 안보심사 대상 분야 확대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 지분 투자까지 심사 기준 하향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적용 검토 ▷자회사·펀드 등을 활용한 간접지배 형태의 우회투자에 대한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기술 협력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급망 연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