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두 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직원들로 이뤄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직원들의 일반조사반, 거래소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심리반까지 3반이 1팀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더 신설되며, 신속심리반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팀이 운용된다.
인원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의 1팀은 총 36명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61명으로 25명 늘어나게 된다. 대응단 측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본원 내 조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향후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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