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곳 중 1곳 "규모 확대 이후 강화된 규제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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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규모 확대 과정에서 강화된 규제와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1,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29.0%가 '기업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응답(13.5%)의 두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기업 성장 사다리란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장 단계별 규제와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는 제도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35.0%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 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경협은 전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말에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고,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등이 필요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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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