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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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4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모델이 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며 “그 과정을 보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설명회도 모두 마쳤고 연구원과 학자,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참여해 지방분권에 적합한 법안을 정밀하게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과 경쟁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정부 권한을 주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법안을 ‘종합선물세트’처럼 좋은 것만 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방 발전을 위해 법안을 만든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담아야 하고 목표는 명확하다, 지방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향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마련한 257개 지방분권 특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특례들은 시·도민 의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행정통합 수준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충청특별시’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청특별시라는 이름은 충주·청주를 가리켰는데 이번 통합 역시 편중될 수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을 충청특별시로 부르면 127년 동안 대전을 만들어온 시민과 충북시민은 무엇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이 훼손된다면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장 대표와 당 지도부의 적극적 개입과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이번 통합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방분권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까지 담아내야 정부와 민주당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며 “그렇지 않다면 행정구역만 합치고 시장과 도지사를 한 명으로 줄이는 데 그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단 합쳐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눈속임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통합의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며 257개 특례가 훼손 없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 지원하며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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