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올라…日 "소통 원해"

[박상준 기자]

지난 1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사토 케이 일본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회담 화제에 올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가 남아 있어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이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공개 발언보다는 비공식 논의에 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에 더해 지난해 12월 영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CPTPP는 새로운 통상 협력 틀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가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규 가입국은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일본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기 가장 쉬운 시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이 중국과 강대 강 대치 속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방으로 적극 끌어들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난 회담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례적일 정도로 극진한 국빈 예우로 이 대통령을 맞고, 회담도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빛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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