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중 5곳 중 3곳가량은 세금 및 금융 지원이 축소된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덩치만 커졌지 현금흐름과 수익 구조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중견기업이라면 제도적 단절에 따른 경영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정부가 세제 합리화에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4일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35.0%로 집계됐다. 특히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즉 세금 지원과 금융 지원이 줄어든 데 따른 부담을 호소한 중견기업이 58.7%에 달했다는 얘기다. 다음은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중견기업은 45.3%에 달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5.8%,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13.2% 였다. 중견기업의 41.0%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가장 먼저 신규채용 확대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