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면 채용 늘린다"...중견기업 10곳 중 6곳 '성장 사다리' 막혔다

채용·R&D 줄인 기업 속출
고용 축소·해외이전 검토도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중견기업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10곳 중 6곳이 세금·금융지원 축소 등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다수는 규제 강화로 인해 고용과 투자를 줄였으며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견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200개사의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 결과 응답 기업의 29%는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달했다.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 △정책금융 지원 축소(23.2%)가 꼽혔고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탄소중립 등 신(新)규제 대응 부담(9.4%)도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도 뚜렷했다. 응답 기업 67.8%가 고용이나 투자를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채용 유보·감축(39%)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법인 이전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도 드러났다. 중견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완화 및 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4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책금융 확대(25.8%) △전문인력 양성(13.2%) △글로벌 진출 지원(7.5%)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견기업들은 곧바로 경영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채용 확대(41%)를 1순위로 꼽았으며 △투자 확대(28%) △기업결합(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9.5%)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 단계에 따라 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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