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셔틀외교’ 쉬운 일부터 푼다…CPTPP 우회 접근·조세이 유해 감정 협력

CPTPP 논의하며 日 수산물 “과학적 접근”
韓日, 초국가 스캠범죄 공조·수학여행 장려
北 “해외 청탁질해도 남북관계 개선 ‘개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오사카)·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셔틀외교에 나선 가운데 과거사 문제는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같은 양국이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해결하고, 경제 분야에선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초국가 스캠범죄 공조 등 한일 간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법륭사)를 찾아 친교를 다지며 정상회담 일정 마무리에 들어갔다. 호류지는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한 한일 공동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이슈에 앞서 양국이 공감하는 사안부터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 있어선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한 공조가 합의된 것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며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한데 비해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일갈등과 관련해선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움직임도 관심을 모았다. 공동 언론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와 관련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 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다양한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 발표 이후 약 6시간만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남북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폄하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간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공개된 직후 북한의 내부 대책 강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가 및 담화 작성 등이 이뤄져 신속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일 정상은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과 드럼스틱 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행사에서 ‘깜짝 이벤트’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어 양국 정상이 서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고받은 셈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태양광 충전, 방위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바이오매스(생물 자원) 플라스틱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이 대통령의 취미인 등산 시 유용한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 배우자를 위해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모델을 준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