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가 실천적 의미가 되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 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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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과 토론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의원 간 토론 등 질서 있는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작년 검찰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28일까지의 '입법 예고'가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의미가 되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갈 것"이라며 "정청래 당대표는 '함구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좋은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토론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숙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법안을 발표하자 중수청법의 인력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안에 담기진 않았으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되면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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