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37→62명 확대...2팀 체제 출범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작년 9월 합동 대응단이 설치된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고 2팀 체제로 개편한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위 인력 4명, 금감원 20명, 한국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에서는 금융위에서 11명, 금감원에서 14명씩 인력을 충원해 총 6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그간 합동대응단 조사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1명 뿐이라 진행이 더뎠다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2명 배치하기로 했다.

또 기존 1팀 체제를 2팀 체제로 나눠, 각 팀별로 강제조사반(금융위)과 일반조사반(금감원)을 두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맡던 심속심리반은 1팀과 2팀을 모두 지원한다. 세 기관은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등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을 발표했고, 3호 사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작년 9월 발표된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사 임원 등 7명이 고가·허위 매매 등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가족과 동료 등에게 공유해 2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와 관련됐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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