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단속…형사입건자 수 전년비 26%↑ 정품 가액 기준 32배↑
화장품·안경·자동차부품·전자제품 등 건강·안전 상품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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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 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만3000여 점(정품 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 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6월, 3만9000여점, 정품 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5월, 4만6000여점, 정품 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부품(7월, 2만3000여점, 정품 가액 2억5000만원)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8월)되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만9000여점(정품 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한편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 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 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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