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거래국 25% 관세…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불씨되나

미국제재 피해 헐값에 이란원유 챙기던 중국에 우선 영향
즉각발효라지만 적용 의문…중국엔 여전히 '희토류 반격' 카드

작년 10월 김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미국 주도의 이란 원유 수출 제재망을 피해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 간 중국을 우선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전면화한 중국은 다시 거친 무역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추가 압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세여서 '이란 거래국 관세'가 미중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에서 새 관세가 이날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사실상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명분으로 이란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제재 대상을 '모든 거래'로 넓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전에는 이란과 원유 거래를 한 기업이나 개인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해당국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

최우선 표적은 공식 통계로 보든, 통계 이면의 음성 거래 규모로 보든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BC에 따르면 이란 정부 통계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이란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다. 이 기간 이란의 대중국 수출은 145억달러에 달했다.

이어 이라크(105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75억달러), 터키(73억달러), 아프가니스탄(25억달러), 파키스탄(24억달러), 오만(18억달러), 인도(17억달러), 러시아(12억달러) 등 순으로 이란의 수출액이 많았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류 제품이다. 피스타치오와 토마토 등 일부 식량도 주변국을 중심으로 수출한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원유 중심의 공식 교역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어서 이란은 무역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음성 무역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그림자 선단'을 통해 해외에 원유를 지속해서 내다 팔아왔다.

원자재 시장 분석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이란이 선적한 원유의 80% 이상을 구입했다.

중국은 작년에만 이란산 원유를 하루 평균 138만배럴 구입한 것으로 케플러는 집계했다.

파리에서 벌어진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 행사 [DPA=연합뉴스]

이란 원유는 주요 환적 허브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온 것으로 표시돼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는 전혀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대형 국유 석유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지만, 미국과 거래가 막혀도 영향이 덜한 중소업체들이 나서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들여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외 무역 전면 차단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새 관세를 들고 나왔지만 이 같은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시행' 언급을 했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거래국 관세'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과 조금이라도 거래하는 나라들까지 포함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이란의 상위 교역국을 중심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범위도 확실치 않다.

일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등 법령을 근거로 행정명령이나 포고문 발표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구두 언급 외에 나온 것이 없다.

나아가 미국이 과연 중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은 고율 관세 난타전에 이어 '희토류 전쟁'을 벌이기 직전까지 치달았다가 10월 한국에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 직전 극적 타협을 이루면서 상황 관리 모드로 돌아섰다.

작년 중국의 대담한 희토류 전면 무기화 카드에 움츠러든 미국은 현재 중국을 향한 추가 압박과 자극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에 25%의 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중국은 이미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이미 이란과 거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미국이 도입하려는 새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과 이란 간 교역액은 1억6천700만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이란은 한국의 100위 교역국으로 밀려났다. 이보다 10년 전인 2014년 한국과 이란 간 교역액은 87억4천만달러에 달했고, 당시 이란은 한국의 26위 교역국이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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