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중심 시스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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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와 원화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M2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은행이 최근 대표 통화량 지표인 M2 통계에서 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풀린 돈이 주요국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원화가치가 내려가 환율이 올라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화 당국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M2 수치 하나만을 고환율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한국 GDP 대비 M2 비율 153.8%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M2에서 한은의 새로운 기준인,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했을 때 산출된 값이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분기 100.1%로 100%를 넘어선 뒤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2009년 3분기 110%, 2015년 3분기 120%, 2019년 3분기 130%, 2020년 2분기 140%를 차례로 넘었고, 팬데믹 때인 2021년 2분기 150%를 처음 웃돌았다. 이어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듬해 4분기 151.6%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한편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팬데믹 직전 60%대에서 2020년 2분기 90.9%로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2022년 4분기 이후 다시 80%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의 수치는 다른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유로 지역의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M3 비율은 108.5%로 집계됐다. 유로 지역은 광의 통화량을 M2가 아닌 M3로 표시한다. 영국(광의 통화량을 M4로 표시)은 지난해 3분기 105.8%로 유로 지역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성장에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M3로 표시)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43.3%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M2 높으면 고환율은 논리적 비약”
일각에서는 시중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 환율이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은은 환율 상승이 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추세와 비교해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았으며, 통화량 증가만으로 최근의 원화 약세나 자산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한 채 GDP 대비 M2 비율 하나로 환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 지난해 2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위안화 가치는 상승하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7위안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이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자본 시장이 많이 발달한 구조적 차이 때문에 GDP 대비 M2 비율이 차이가 난다”며 “또 미국 M2는 10만달러 초과 정기예금, 금전신탁, 금융채 등이 제외되며 머니마켓펀드(MMF)도 소매만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GDP 대비 M2 비율 수치 하나로 통화량이 많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여러 지표를 고려해 적정 통화량을 산출한다”며 “또 통화량이 많은 것 자체로도 고환율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M2는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405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5.2%보다 낮아졌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금융채가 4조2000억원, 시장형 상품은 2조5000억원 증가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주식 투자로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13조원 감소했다.
한은은 이번 발표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반영해 ETF를 뺀 M2 수치를 발표했다. 이전 기준 M2는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6%, 8.4% 늘어났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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