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에 외신 긴급 타전…"계엄령 선포는 한국·전 세계 충격"

"전두환 사형 선고 이후 감형…검찰 구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뒤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시도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전했다.

AFP통신도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금된 데 이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은 이날 특검의 구형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의 사법 제도를 알리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인들은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겹게 투쟁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사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감형 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전직 한국 지도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감됐으나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고 했다.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사실을 알린 뒤 "다만 한국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닛케이신문도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있다”며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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