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 정부, 쿠팡 부당하게 차별 중"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ㆍ김범석 의장 입장 대변
“미국 기업들, 한국서 불필요한 '무역장벽' 직면”

미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은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명백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과 기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쿠팡과 해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은 13일(현지시간)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최근 통과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당) 역시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과 쿠팡 수사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당)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미 한국 규제 당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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