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외면한 美의원들 "쿠팡 차별·정치적 마녀사냥" 겁박 : zum 뉴스

하원 무역소위 디지털규제청문회 개최…"美기술기업 겨냥" 몰아가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규제로 간주…美 "韓 규제당국 약속 위반"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에서의 전자상거래업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쿠팡을 미국 기술 기업으로 꼽으며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에 관한 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시적으로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를 언급하면서 "이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와 달리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만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한국의 규제 조치는 없다는 점에서 스미스 위원장이 언급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최근 대량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캐롤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지칭했다.

또 "최근에는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국이 최근 취한 조치들은 미국 기업들을 한국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아이앤씨(쿠팡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앤씨는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2010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했으며, 2021년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본사는 워싱턴주에 두고 있으며, 김범석 의장이 미국 본사 의결권의 70%를 쥐고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25년 1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콘랜드 워싱턴DC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대화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News1 류정민 특파원

수전 델베네(민주당·워싱턴) 의원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델베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협상한 소위 협정에는 실질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의 컨설팅 기업 '크로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Crowell Global Advisors)의 나이젤 코리(Nigel Cory) 이사는 "한국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의 정책들을 따라가면서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말했다.

코리 이사는 "미국 기업들은 이미 한국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되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저는 작년에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립아시아연구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업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해 있고, 경험도 달랐지만, 한국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공격에 대해 공통으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전했다.

코리 이사는 또 "이는 명백히 무역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조항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미국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업들과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것은 적법 절차와 절차적 안전성, 절차적 공정성 보장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입법 움직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방미한 가운데 열렸다.

코리 이사는 "한국 통상본부장이 이번 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표적이 되어왔으며, 한국 시스템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법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의 디지털 입법 추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미 연방의회 상원 및 하원 주요 의원들, 각종 산업 협회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저희는 본질이자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또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의실에서 제이크 콜빈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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