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하자 尹 헛웃음… 국힘은 입장 無

[조봄 기자]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폭소가 섞여 소란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바로 그 장소(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두번째로 사형을 구형 받은 전직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작게 헛웃음을 지었고, 앞서 특검 측이 최후 진술을 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고개를 가로 젓는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을 하는 지지자와 폭소를 터뜨리는 지지자들이 뒤섞이며 한때 소란을 빚자, 재판장이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사형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 | 서울중앙지법]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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