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사형 구형에 "헌정 파괴 대한 준엄한 심판"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에 법정최고형 구형
민주당 "역사의 죄인 단죄에 망설임 안 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16일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