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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 등을 향해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41분쯤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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