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안보·경제 협력 진일보

李 대통령, 다카이치 日 총리와 만나
북핵 공조, 국제 범죄 대응책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열린 한일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이 일본과도 연이어 정상외교를 펼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로 열리는 회담이다.

한일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인접국인 만큼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 중요하다. 안보 면에서 미국과 함께 북중러와 맞설 파트너이며, 경제협력의 측면에서도 핵심국가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가 늘 양국 관계에서 걸림돌이 됐다. 신사 참배, 군함도 문제,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로 양국이 협력보다는 대립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양국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다. 이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일본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변화된 한일 관계를 예고한다. 과거사를 잊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별도의 경로로 따지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는 관계개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는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최강국까지 더하면 어느 한 국가에 동조할 수 없는 복잡한 국제 관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일본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본 쪽에 서야 하겠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중국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양국에 모두 기분 좋은 말만 하면서 한발 떨어져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것이 실용외교일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력, 포괄적 경제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재확인, 공급망 협력, 국제 범죄 공동대응 등을 의제로 놓고 논의했으며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추후 실무부처의 후속 회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민감한 일중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등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CPTPP 가입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미중 패권다툼에 맞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화협력 강화도 빠져 있는데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1주일 간격으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취임 초기에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상호 수시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외교보다 정상 간의 회담과 만남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관계 발전의 수단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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