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개국 공급망 협력 확대, 中에 맞설 자원동맹으로

美 등 G7과 韓, 공동대응 회의 개최
희토류 등 광물의 탈중국 대책 모색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제공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패권에 맞선 공급망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우방국 경제·산업 장관들을 불러 핵심광물 회의를 개최했다.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 장관들이 대상이었다. 우리 측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국의 자원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직적인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을 규합해 '팍스 실리카'를 결성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핵심재료인 실리콘, 희토류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동맹국 연합체였다. AI시대를 위한 경제안보 동맹체로 볼 수 있는 조직이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7개국으로 출발했는데 12일엔 카타르가 전격 추가돼 총 8개국으로 늘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을 재가동하고 향후 10년간 민관이 천문학적 규모를 투입해 자원 채굴과 제련, 가공 등에 나설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호주, 베트남 등 자원강국과의 협력도 전방위로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를 보유한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동맹의 핵심국가에 속한다. 호주는 핵심광물 전략 비축량의 일정 지분에 대한 권리를 동맹국에 매각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이 호주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세계 핵심광물 상당 부분을 장악한 중국은 이를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만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은 중국이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카드를 꺼낸 건 새삼스럽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자원독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문제는 중국의 자원 패권 야욕의 폐해를 어느 나라보다 잘 알면서도 우리의 대응은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80%가 넘는다. 희토류뿐만 아니라 웬만한 핵심광물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에 쏠려 있다. 일본은 과거 희토류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했으나 차츰 낮춰 현재는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도 중국 수출통제에 비상이 걸렸다.

한중 관계 정상화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핵심광물의 탈중국, 공급 다변화 역시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소량만 부족해도 첨단공정 전체를 멈추게 만드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자원이다. 우방국을 상대로 공급채널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사력을 다해 뛰어야 한다. 해외 광산 매입과 지분투자에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구 부총리가 워싱턴 회의 직전 언급한 재자원화 기술력 역시 중요하다. 정·제련, 재자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략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갈수록 첨예해질 글로벌 자원 경쟁에 한시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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