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 기조에 ‘금중대’ 필요성↑…"규모 늘릴 필요"

14조원대 중소기업 한시지원 이달말 종료
기준금리 정책 대신 ‘핀셋’ 지원 가능해
이 총재 “금중대 재정비 강화 논의 중”
"기업간 양극화 심화 국면에서 좋은 정책"
한은법상 금중대 한도 제한 규정은 없어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과 수도권 집값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핀셋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13일 한은에 따르면 금중대 프로그램 중 하나인 14조원 규모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이 이달 말 종료된다. 금중대는 기존에 상시 운영되던 △무역금융지원(1조 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8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 9000억원) 외에 한시적으로 금통위원들이 결정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다. 14조원 규모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과 3000억원 규모 재해복구 특별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중대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금중대 금리는 연 1%로 기준금리(2.5%)에 비해 1.5%포인트 낮다. 금중대 총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통위가 금융·경제동향,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대출 이자와 더불어 필요 시 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7월 금통위를 열고 환율 급등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된 만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영 기한을 6개월 늘려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시적 운영 프로그램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오는 1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7월과 마찬가지로 새해 들어서도 높아진 원·달러 환율과 수도권 집값이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을 제한하는 만큼 금중대라는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이달 초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중대 제도는 준재정 정책적 성격을 줄이는 대신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재정비하려 한다”면서 “금리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위주로 호조를 이어가며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신용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내수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환율과 집값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IT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차원의 금중대 규모를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확장 재정에 나선 상황에서 한은이 재차 금중대 운영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중대 지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