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일 줄이기' 산업부, 외부기관 생산성 진단 받는다

전후 외부평가 통해 '가짜 일 줄이기' 효과 검증
한전-한수원 UAE 공사비 갈등 중재 의지도 강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짜 일 30% 줄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현 생산성 수준에 대한 외부기관의 진단을 받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산업부의 현 수준을 가감 없이 진단한 뒤 ‘가짜 일 버리기’를 시행하고 다시 한번 생산성을 진단해 그 효과를 측정해보기로 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소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이미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산업부가 지난 9일과 12일 양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산하·유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 나왔다. 김 장관이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산업부 유관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산업부도 한 번 현 생산수준을 진단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오 실장은 “앞으로 산업부 생산성을 진단할 기관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계기로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추가 공사비를 두고 진행 중인 국제소송 중재에도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이뤄진 관련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두 공기업 간 불협화음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양사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장관이 다시 한번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국가별로 나누어 추진 중인 현 K-원전 수출체계 재편 논의도 이어간다. 산업부는 현재 한전 혹은 한수원 어느 한 곳에 원전 수출을 일임하는 안과 현행대로 양분하되 세부안을 조정하는 3개의 안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 장관이 생중계 업무보고 중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한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의 추진 여부는 아직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의향서 제출 외국 투자사에 대해) 아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끝나는 대로 석유공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석유공사가 앞서 진행했다가 ‘깜깜이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인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석유공사의 자구 노력이 이뤄진 후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전날 이뤄진 석유공사 업무보고 중 석유공사가 5월로 예고한 자체 혁신안을 앞당겨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주 중 자체 혁신안 수립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논의한다.

광산 운영 종료로 폐업을 앞둔 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의 2조 5000억원 부채 해소 방안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곧 확정된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석탄공사 부채에 대해선 정부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폐광지역 지원 차원에서 설립된 또 다른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강원랜드(035250) 수익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채 해소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