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 군사력 위축시키려는 압박…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 명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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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８㎞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
북한이 한국과 '선택적 대화'에 나서고 있는 배경은 남북관계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다차원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을 한국에 돌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 등으로 풀이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장 무인기 침입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유리한 소재인 '무인기 침투' 주장은 거듭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자국 영공을 침입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립장(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립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우리 공화국(북한)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달 또는 다음달로 예정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무인기' 공세를 이어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차 당대회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집권 후 3번째 당대회이자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확정하는 정치 행사다. 당대회 이후 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우라늄 광산, 국경 초소 등을 정탐하는 한국의 적대적 행위를 부각했다"며 "핵보유 정당성과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내부 결속용 기폭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모습"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공간을 원천 봉쇄하려는 성격도 강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대남 적개심 고취 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7월 대남 담화를 통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 보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은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연합훈련 축소 등을 압박한 것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군사 전략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무인기 문제는 북한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소재로 이를 빌미로 한국의 군사 훈련이나 정보 수집 등 군사력을 위축시키고자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내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력 증강 정당성을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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