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구성, 보완수사 놓고 이견 나오자 수습 나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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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자 검찰개혁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면서 더는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 중수청은 전국 6곳에 설치돼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하에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 특수부 부활'이라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데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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