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심상찮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 양국 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초정밀 지도 반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관세 타결 후속으로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연기된 상태다.
미국은 플랫폼, 곧 빅테크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우리 국회는 작년 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사 또는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구글이 요청한 초정밀 지도 반출을 수년째 불허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도 불만이 크다. 쿠팡 청문회 역시 예민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한국 국회와 정부가 ‘미국 기업’을 못살게 군다는 시각이 있다. 주한 미 대사관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고발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참고할 두 가지 사례가 있다. 27개 회원국을 둔 EU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DSA를 2024년 2월 본격 시행했다. 미국은 입법을 주도한 전 EU 집행위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와 미국의 플랫폼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캐나다는 작년 6월 유럽을 모델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협상 중단을 위협하자 이틀만에 꼬리를 내렸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을 두루 만나 설득 작업을 펼 예정이다. 지난해 양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길을 열었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미국은 플랫폼, 곧 빅테크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우리 국회는 작년 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사 또는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구글이 요청한 초정밀 지도 반출을 수년째 불허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도 불만이 크다. 쿠팡 청문회 역시 예민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한국 국회와 정부가 ‘미국 기업’을 못살게 군다는 시각이 있다. 주한 미 대사관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고발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참고할 두 가지 사례가 있다. 27개 회원국을 둔 EU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DSA를 2024년 2월 본격 시행했다. 미국은 입법을 주도한 전 EU 집행위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와 미국의 플랫폼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캐나다는 작년 6월 유럽을 모델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협상 중단을 위협하자 이틀만에 꼬리를 내렸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을 두루 만나 설득 작업을 펼 예정이다. 지난해 양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길을 열었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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