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스캠범죄 26명 체포… 신속히 국내 송환 처벌 예정
"초국가범죄, 범정부적 대응" 李대통령 강력한 의지 표명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착취 스캠(사기)'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캄보디아 공동TF(태스크포스)인 코리아전담반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 90여명이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스캠범행 사무실 4곳을 동시 진입해 스캠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대응기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감금 등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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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 거점 성 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범행 사무실에서 체포된 모습. /사진 제공=청와대 |
강 대변인에 따르면 스캠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재산조사 명목으로 한국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등 '셀프감금'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전송을 강요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스캠범죄가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했다"며 "(스캠범죄가)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를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여성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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