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 비상징계 논의에 “시효 지나”… 사태 장기전 가나

金, 윤리심판원 출석… 거취 기로

소명서 대신 직접 해명 정면 돌파
“공천헌금 등 3년 시효 다수 만료”

지도부 “사안 심각… 시효 문제 안돼”
비상징계 통한 제명 의지 드러내

국힘, ‘공천헌금 특검’ 파상 공세
與, 선거 치명타 우려 결단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심야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제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김 의원은 “무고하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만 13건에 달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징계시효 만료’ 카드로 맞서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도 김 의원이 재심·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당내 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심판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자리를 옮겼다. 탈당 여부나 지도부의 비상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출석에 앞서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 마친 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 의원이 주요 의혹을 부인하는 데 더해 ‘징계시효’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안은 장기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김 의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 등에 나설 경우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2020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차남 편입 혜택 의혹은 2022년에 발생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는데, 이는 모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2가지 의혹(쿠팡 오찬 접대·칼호텔 무료 숙박)을 제외한 11건은 모두 징계시효가 경과했다”며 “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회의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효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환 당 대표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시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심판원 관계자 역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안이라 시효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 압박한 데 이어, 비상징계를 통한 제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단행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공천헌금 의혹이 장기화할 경우 선거 국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 대표로선 결단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 연휴 이전 강경 개혁 입법을 예고한 여당으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충남·대전 및 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지도부가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

여러 변수 속에서도 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12일부로 민주당의 공천헌금, 소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안에 결단해야 한다”며 “더 끌고 갈수록 민주당이 입는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민주당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말이 지금은 보좌관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쪽으로 모였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현·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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