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추가 공급대책 늦어도 1월 말 발표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으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추가 공급대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단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손질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미국 출장 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 대책엔 신규 공급 후보지와 구체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며 "인허가 지원 등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라며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에 있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그 대책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단 다양한 형태의 종합대책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판단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중 발표될 추가 공급대책 때 LH 개혁안을 같이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LH 개혁은) 주택 공급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본다"며 "LH 개혁 문제는 조직을 분리하는 수준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중간 단계쯤 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5가지를 국토교통 정책의 축으로 설정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올해 모든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달라졌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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