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내란 재판, 법률과 양심 따른 결론 기다리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곧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결과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 식으로 시간 끌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류 증거 조사에만 약 8시간을 쓰면서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재판 지연을 향후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시간 끌기에 질질 끌려가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 평가에서 악영향,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 처장이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402일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1월 2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라며 재판 기간을 설명하려 하자, 김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며 재판 지연 책임을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해, 기소부터 특검의 구형까지 352일이 걸리게 됐다. 선고는 이후 2~3주 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연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면이 있고,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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