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보궐 선출을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헌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해 당의 도덕성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5개월 뒤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휴먼 에러일 뿐”이라는 식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공천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술도 해야 한다.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이치를 새겨야 한다.

당·정·청을 조율하며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도 만만치 않다. 당은 검찰·사법 개혁에서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입장차가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조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첫 인선으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임명한 이유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당·청 단합이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의힘처럼 여당이 청와대 하명기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개혁과 민생 두 바퀴를 매끄럽게 굴리기 위해선 정치 복원도 필수적이다. 연말연초 국회가 야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를 넘긴 민생 법안만 190여건이다. 어렵더라도 국민의힘을 설득해 협치로 이끌려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란다. 2차 특검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법왜곡죄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다.

개혁은 입법을 완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 성과를 내고 시민들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개혁이다. 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국정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개혁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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