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수술보다 단순 시술에 건보 재정 과다 투입…“수가 전면 손질”

신경차단술에 2조9000억원…“수가 불균형 심각”
경증 진료비 18조원…진료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가운데 신경차단술에 2조9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 진료과의 수술료는 3조2000억원이 쓰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고난도 수술보다 비교적 간단한 주사 시술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형국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중에 수술료는 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며 “반면 통증 치료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 신경차단술이 2조9000억원이나 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고난도 수술 분야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 원장은 “뇌 수술하는 신경외과, 심장 수술하는 흉부외과, 복부 수술하는 외과, 두경부 수술하는 이비인후과 등 중증 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집중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체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의료비용 자료에 대한 검증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상대가치가 상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선 의료 이용 행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강 원장은 “한해 경증 진료비가 18조원 정도 된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1년에 130번 찍는가 하면 신경차단술을 1년에 670번 한 사람이 있다. 물리치료도 1년에 365회 이상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건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단위 과다 이용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수진자 의료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