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용적률·재초환 완화 검토 안 해…공급대책 늦어도 설 전에 나온다”

12일 김윤덕 국토부장관 새해 기자간담회
“역세권에 70% 공급…발표 1월 말이 목표”
“토허제 해제? 정책 ‘일관성’ 유지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 공급대책에 대해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규제 완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곧바로 시행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 등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12일 김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공급대책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시장 신뢰를 잃는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과거 전 정부 시절 발표해 놓고 안 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잡으면 명절 전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 게획은 정리돼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돼야만 나중에 발표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도심 내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원칙도 지켜나갈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곽에 있는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니라 서울 주요 요지에 있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에 (주택을) 개발할 것”이라며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제공]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주택에 대해 공급을 늘릴 거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역세권에 70%를 공급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심블록형 등 닭장 같은 아파트가 아닌 수요자가 선호할만한 집을 짓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주택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초환 폐지와 용적률 제고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용적률 문제나 재초환을 페지하는 데 대해선) 국토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15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늘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택지개발 중심에서 공공 주도 개발 및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는 개선안 논의가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LH 개혁 문제는 주택공급문제하고 궤를 달리한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조직을 분리하는 걸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중간단계 정도까지 와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의 위장미혼 등 부정 청약을 저지른 데 대해 국토부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돼있지 않다”며 “의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이전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늦어졌는데 지난해 공기를 늘려 분쟁을 마무리하고 곧기업들의 참여가 있을예정”이라며 “광역교통망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 교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공자에게 책임묻는 시공자 중심 안전이 아니라 전체 공동이 관리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가전쇼(CES) 2026’을 방문한 이후 느낀점에 대해 “UAM 기술 개발에 직접 뛰어들어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며 “내일 업무보고를 통해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볼 생각”이라고 기체 기술 개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