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추가 공급대책, 1월 말 발표 위해 최선"

12일 신년 간담회서 주택정책 방향·공급 기조 설명
보유세·양도세는 원론, 재초환·용적률은 검토 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로 예고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가능하면 1월 말까지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달 중순에 발표하겠다던 일정이 늦춰지는 셈이다. 시중에 돌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급대책, 정책 수단 전반 점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발표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충분히 정리된 뒤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급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한 발표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공급대책은 한 번 발표되면 시장 전반에 신호를 주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정책 효과 점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정책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모두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별 세목을 놓고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비사업·규제 완화엔 신중
정비사업과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확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현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제도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지역 조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가 시장에 주는 신호 효과를 언급하며, 단기적인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공급 전 과정을 관리해 병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대책 외에도 교통·모빌리티와 해외 협력 등 국토교통 정책 전반이 함께 다뤄졌다. 교통·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됐고, 최근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인프라·건설 시장 동향과 해외 수주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향후 대응 방향 등이 언급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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