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 등도 검토한 바 없다"
LH 조직 분리 등을 포함해 개혁 검토, 시간 걸려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 등도 검토한 바 없다"
LH 조직 분리 등을 포함해 개혁 검토, 시간 걸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1월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의 대상지와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일부 해제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9.7 후속 공급 대책, 1월말 내놓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여유있게 일정을 잡으면 설 명절 전에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데 이보다는 1월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후속 조치 성격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작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1월 중순으로 연기했고 또 다시 1월말로 시점을 공개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만들어 공급 전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했다”며 “모든 대상지들이 정해졌지만 지자체, 관계부처와 촘촘하게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을 늘려야 한다”며 “외곽의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있는 노후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역세권 등에 위치한 편리한 집과 살 만한 집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도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또 김 장관은 “올 상반기에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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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신년회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사진= 국토부) |
9.7 후속 공급 대책, 1월말 내놓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여유있게 일정을 잡으면 설 명절 전에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데 이보다는 1월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후속 조치 성격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작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1월 중순으로 연기했고 또 다시 1월말로 시점을 공개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만들어 공급 전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했다”며 “모든 대상지들이 정해졌지만 지자체, 관계부처와 촘촘하게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을 늘려야 한다”며 “외곽의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있는 노후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역세권 등에 위치한 편리한 집과 살 만한 집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도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또 김 장관은 “올 상반기에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하는 토허제 일부 해제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토허제 해제 등도 포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규제 문제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며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등과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속도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에 관해서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라며 “방향성을 정해두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 등 개혁과 관련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LH 개혁 문제는 주택 공급과는 궤를 달리한다”며 “조직 분리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 조직을 토지 부문과 주택, 주거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정한다
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논란으로 지연됐던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사업도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 김 장관은 자율주행과 관련 레벨4(운전자 없는 운행)에 대한 실증을 강화해 2028년 상용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웨이모를 다녀오고 난 후 우리나라 자율주행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면 미국은 성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200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실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시 결빙 구간에 저렴한 열선을 깔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가 국토교통 관련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는 부처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을 투입한 공공공사의 낙찰율 상향 등을 통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2024년) 계엄이 터지고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꼴이 나겠다고 싶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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