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적자 전환 위기…“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

사무장병원 잡는 ‘건보공단 특사경’ 내년 1월 출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징수 관리 강화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건강보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 이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금년부터 가시화되는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기조를 이어오다가 올해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33년에는 현재 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에는 건보 재정 수조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재정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인 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 ‘나이스캠프(NHIS-CAMP)’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해 보험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관련 시행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분리과세 등 미부과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특사경 출범 목표 시기는 내년 1월로 제시했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 중인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192명을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17개소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3조3762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이 약 3개월로 줄어들고,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건보공단은 내년 1월 특사경 도입을 위해 우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사경 관련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부처, 지역의사회 등 의약단체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TF’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조직·인력 △집무규칙과 수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 △교육 △시설·장비 등 준비에 나선다. 특사경은 기존 업무조직과 별개의 독립조직으로, 행정조사 경력직원과 외부 수사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공급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한다. 정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 판정 조사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통합 재가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의 핵심 중 하나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응급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