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0년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 국세를 부당하게 탕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12일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시기 국세청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를 위법·부당하게 포기하고 소멸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세청이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판을 우려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위반하면서 누적 체납액을 축소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저는 202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며 국세청의 결손처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만 28조 8000억 원에 달했고,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3조 5522억 원이 삭제되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수 실적은 저조한데 체납액만 한꺼번에 사라진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며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제가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누계체납액을 조직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 정권이 국세 징수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국세청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