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연계 확대가 중요”…금융위, 보험개발원에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개발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실손24’ 서비스 확산을 비롯해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의 병원 연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허창언 원장은 중점 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 진출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실손24 연계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허 원장은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의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과 EMR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후 토의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손24 연계 확대”라며 병원·EMR 업체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의료기관과 시스템 업체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소비자 요구가 커질수록 연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제도의 편의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고, 지지하는 소비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연계 확대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발원의 중립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보험개발원 재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 회비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며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내부 이사회를 보험사 인사 외에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등 공익 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설립 취지상 계약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자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사서함을 통한 질의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AX(인공지능 전환)가 본격화되면 전자제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AI 관련 위험이 늘어날 텐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개발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전자제품에 한정한 AI 배상책임 보험은 아직 없지만, 범용 AI 배상책임 보험은 지난해 개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며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