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기준 단계적 강화/그래픽=이지혜 |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강화한 상장폐지 제도를 본격 시행되하면서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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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의지 갖고 추진"…불공정거래 적발도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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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퇴출 강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상장사의 약 8%가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업무보고에서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등 상폐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폐 요건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올린다.
거래소는 업무보고에서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등 상폐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폐 요건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올린다.
불공정거래 적발 소요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인다.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다. 거래소는 주문·호가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데 그동안 증권계좌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많고 여러 계좌가 동일인의 범죄에 동원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희대의 주가조작 범죄로 회자되는 라덕연 일당 사례처럼 여러 계좌를 활용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관련 시행령을 고쳐 감시방식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 연계 여부,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개장신호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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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거래시간 연장, 상반기 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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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거래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증권사와 사무금융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하반기 24시간 거래를 도입하는 등 해외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흐름과 궤를 같이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총 6시30분인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에 따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처럼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정규장 시간 외에 운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프리마켓의 경우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운영한 후 1시간 쉬고 9시에 정규장을 맞이할지, 아니면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에 프리마켓을 열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증권 보관(예탁)·주식 교환(결제)을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은 상법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해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토큰증권 결제플랫폼을 만들어 혁신기업·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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