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조기 발주로 민생경제 총력…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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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회복 흐름을 도민 체감 성과로 연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2일 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활성화와 장기 현안 해결,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도내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하고 건설 수주액이 증가하는 등 주택 건설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력 산업의 회복 성과가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와 집행에 속도를 내고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수조 원이 투입된 핵심 교통시설이 특정 사고 지점 문제로 6년째 방치되는 것은 지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수도권이었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와 공동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고 사고 구간을 제외한 ‘부분 개통’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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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플랫폼의 실질적 가동을 비롯해 치매 환자 자산 탈취(치매 머니) 예방 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치경찰·금융기관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복지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도민들이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며 "도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대비해 산불 진화 헬기를 활용한 공중 순회 홍보와 방송 자막 송출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예년보다 감염력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파에 따른 동파 사고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도 주문했다.
◆경상남도, 지역 건설사 하도급 보증료 지원 확대…발급수수료 최대 70% 지원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고 하도급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 7월 전국에서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다.
올해부터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했다. 보증수수료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은 70% △5000만원 미만은 60% △5000만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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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확대는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전에,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남도청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보증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와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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