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AX 실현을 위한 인프라 대개조 제안

이선규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 중에서도 제조업 AI 대전환, 즉 M.AX가 가장 우선과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기업은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의욕은 있지만 공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전문 인력 부재, 숙련직원의 잦은 대기업 이직 속에 값싼 외국 노동 인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지역분원을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대개조를 제안한다. 출연연 지역 분원을 광역권으로 통합해 출범하는 가칭 '지역종합기술원(지역종기원)'과 지역거점대학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는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원 수가 1만명 이상 감소해 2024년에는 대기업 연구원 수가 중소기업을 앞질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꾀할 수 없게 되고 대졸 출신의 중소기업 입사는 꿈도 꿀 수 없다.

20여년에 걸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으로 현재 총 21개 출연연이 전국에 101개소의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13개 지역에 고루 포진해 있다.

하지만 각 지역에 연구원이 배치돼 있으면서도 본원 운영체제에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여 요구의 간극이 발생하고 갈등으로도 확대되곤 한다. 출연연 본원의 경영방침과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역산업 지원활동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분원이 실적을 위해 정부 과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고가의 개발 및 계측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박사급 연구원의 현장경험, 연구원 부족을 이유로 지역산업 혁신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

현 국가연구개발 통합 운영체제에서는 어느 연구자가 특정 과제명으로 수행한 적이 있으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타 지역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중복과제 지적을 피하기 위해 내용은 같지만 외형만 맞추려는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더해야 한다. 그렇게 수주한 과제도 수행단계에서는 과제목적과 평가자 사이에 잦은 혼선을 낳기 일쑤다. 기술마저 뒤진 지역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내몰려 왔던 것이 지역산업의 현실이다.

지역종기원을 운영하면 출연연 분원마다의 중복부서 및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면서도 기술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지역종기원을 지역거점대학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리드하고 지원하는 '지역거점 산학연' 체제도 갖춰야 한다.

지역거점대학은 대학원생 부족과 수업 과중으로 지역 산업의 기여도가 낮다. 지역종기원-지역거점대학-산업체의 연계체제를 마련,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을 투입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종기원 운영방식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역종기원 연구원장은 지역거점대학의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교수가 겸임하고 인건비 부담이 적은 대학원 고급인력과 은퇴연구자를 산업체 기술개발 핵심 인력으로 투입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꾸준히 투입해 온 출연연 분원 시설과 기자재, 연구원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운영체제로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중소제조업의 M.AX를 견인하는 것은 경제회복, 지역경제, AI 3대강국, 지역거점대학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공통의 교차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서둘러 지역 종기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선규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부 명예교수 skyee@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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