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800명’…李대통령 빠진 부처 업무보고 관심 ‘뚝’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부처별 업무보고 12일부터 진행
대통령 직접 메시지 빠지면서 이목 한계
과기·복지·노동·농식품·중기부 등 시청자 100~800명대
소진공 “쿠팡 입점업체 피해 지원 늘릴 것”
정책 브로커 면책·포상 제도 적극 도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12일 진행됐지만 국민적 관심은 눈에 띄게 식었다. 유튜브 동시 시청이 3만명에 달했던 지난해 업무보고와 달리 이날 각 부처 생중계는 시청자수가 적게는 100명 대에서 최대 800명대에 그쳤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15개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하며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기관의 역할 소개와 함께 2026년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알리고 민간기업 단체와 생생한 토론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산업통상부와 함께 진행된 중기부 업무보고 영상은 다시보기로도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26만 클릭을 기록했을 정도로 관심이 지대했다. 중기부가 국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의 폭이 넓다보니 부처 및 산하기관에 쏠리는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 질의와 메시지가 빠지자 관심도가 급감했다. 중기부는 줄곧 600~800명대의 시청자를 기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600명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는 100~300명대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 중”

중기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민생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성장 △공정과 상생 생태계 형성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행,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가 목표”라며 “중기부는 국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역점 전략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천명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피해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폐업을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던 기준을 바꿔 폐업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역본부별로 1대1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쿠팡 입점 업체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소진공은 지역별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며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 “불법 브로커 수단 총동원해 잡아야”

중기부 산하에 정책자금을 다루는 산하기관이 많은 만큼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대응책도 이날 업무보고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노 차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면책·포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금감원, 경찰청과 공동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역시 “수조원 단위의 정책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가기 위해 불법 브로커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지금까지 신고센터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그 외에도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불법 브로커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요율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한시적으로 0.07%까지 올랐는데 추가 움직임이 없다면 올해 6월부터는 0.05%로 떨어진다. 신보중앙회는 자본잠식 상태에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하고 있어 출연요율까지 줄어들면 더욱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도 2조 3997억원으로 2021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박준영 신보중앙회 경영본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중기부와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지역신보와 수행하고 있다”라며 “법정 출연금 관련해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외부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사진=김영환 기자)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또 중진공의 K-뷰티·푸드 등 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 데이터 확보, 소진공의 소상공인 AI 역량 교육과 빅데이터 구축, 기술보증기금의 M&A 지원과 기술탈취 대응,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역할 강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달체계 혁신, 창업진흥원의 스타트업 데이터 고도화 등이 차례로 점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