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천하람 "형사수사", 국토부 "조사 착수 아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둘러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첨 취소 시 분양가와 시세 차이 30억원 이상인 '35억 로또' 물량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자 남편 A씨의 청약 가점 산정 과정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해 8월 당첨됐다. 해당 주택형의 최근 시세는 70억원 안팎. 분양가 약 36억7840만원의 2배 가까이 뛴 수준이다.

A씨의 청약가점은 74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만점이고 여기에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문제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을지 여부다. A씨 부부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부모 세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기재해 부양가족 인정을 받았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같은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장남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전세 계약한 용산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위장미혼' 논란이다.

청약 이후에도 주소 이전이 반복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족 전체가 장남 부부가 계약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다시 원펜타스로 옮겼고 7개월이 지나서야 장남이 다시 용산으로 전입하며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부정청약으로 입주 기회를 빼앗긴 가족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 후보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조사 보도와 관련,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이 부풀려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겠냐"며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어 지금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토부 조사 불가피' 전망과는 확연한 온도 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천 원내대표 측은 국토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 보좌관은 "국토부는 자료 요구에 대해 (이미 공개된 수준의) 답변만 보내주고 그 외에는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향후 위장전입·위장미혼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재 수위는 명확하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당첨은 소급해 무효 처리되고 계약도 취소된다. 당첨자 책임일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몰수될 가능성도 크다. 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당첨이 취소될 경우 해당 물량은 재공급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주택형의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30억원 이상 벌어져 있어 시장에서는 '35억 로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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