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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협 개혁 핵심은 협동조합 정신 회복... 온정주의 안돼"

파이낸셜뉴스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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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협 개혁 핵심은 협동조합 정신 회복... 온정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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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발언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개혁과 관련해 “늦어도 3월까지 확인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농협개혁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651건의 사례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65건에 달했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의 핵심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농협은 협동조합”이라며 “협동조합의 원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간부들만 알고 자금의 흐름이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는 조합원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감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바로 구성할 것”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농협이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정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정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고 느꼈다”며 “우리 출신이니까, 친하니까, 작은 문제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가면 조직 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송 장관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 물가”라며 “현재까지 가공식품 물가가 추가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의 상승·하락·유지 등 여러 시나리오로 추세를 살펴본 결과,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되더라도 가공식품 가격에 바로 반영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와 관련해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자 검역본부 내 US데스크를 설치했다"며 "같은 날 검역본부 안에 인력도 추가해 양측 간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US데스크는 미국산 과일·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과 관련해 미국 측 요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설치됐다. 현재 미국산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송 장관은 검역절차 단축 우려에 대해 “US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8개의 검역절차 운영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선을 그었다.

K푸드 수출에 관해서는 올해 목표를 기존 150억달러에서 160억달러 상향 조정했다. 송 장관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목표를 더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 올해 목표를 160억달러로 설정했다”며 “전년 대비 17% 증가라는 도전적인 목표지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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