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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8% 퇴출·적발기간 절반 단축”…거래소, 자본시장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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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8% 퇴출·적발기간 절반 단축”…거래소, 자본시장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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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과 첨단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2029년까지 전체 10%에 달하는 상장기업이 퇴출 될 수 있다. 주가조작 적발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금융유관기관 7곳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부실기업 퇴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장사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다산다사 원칙에 따라 시장 건전성 관리를 위해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거래소는 개인별 조사 전환과 AI 활용으로 주가조작 적발·심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속한 적발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코스피 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해외 IR에서 한국 영문공시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받는다”며 “인력이 제한된 기업에는 교육과 AI 활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영문공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진행한다. 거래소는 부산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신규 선발 인력의 25%를 비수도권 인재로 채용하고 부산 소재 혁신기업 육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AI·우주 등 첨단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코스닥 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외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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