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편성 협업…기획처·과기부 '상설 협의체' 구성

[이진호 기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이다. 이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원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구조는 R&D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분석을 동시 반영할 수 있지만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발전시킨다.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상설 협의체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신규 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한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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